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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가 5일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권준호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던 은행권 사모펀드 부실판매 사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판매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100% 원금보상을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전액 배상 요구가 더욱 거세져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사들의 배상 산정 비율과 기준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증권방식의 사적화해를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기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라임CI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신한·IBK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권고안 수락을 거부하고 있다. 증권사인 한투증권이 100% 보상에 나선만큼 나머지 판매사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한투증권은 지난달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 10종에 대해 투자금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에 대해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투증권에 가입한 고객은 100%를 보상받은데,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디스커버리 피해자들은 50~60% 수준에서 배상 받는 상황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공기업부터 바른 경영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도 “한투가 보상여부를 판단했던 단순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모든 내용이 우리은행 판매과정과 일치한다”며 “한투가 발표한 100% 배상에 대해서 판매사 우리은행이 동일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 측은 “최근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이 끝나고 나서야 라임CI펀드 관련 이면계약 내용을 공개했다”며 “가입자와 판매자간에 사실관계 확인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해 보상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시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그간 판매사들이 배임 이슈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적화해를 통한 100% 보상이 한투증권 사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에 주목한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상황실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은 당사자간 사적화해 요구에 대해 배임이슈를 들먹이며 거부해왔다”며 “한투증권이 새롭게 도입한 사적화해 방안은 배임이슈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 판매사들은 공신력 있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상 허용되는 사적화해 수단으로 손실보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관련한 비율을 정하는 절차와 내용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에 따랐다”며 “금감원 분조위를 통한 손실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라임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관계자도 “일부 투자자분들이 100%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분조위 조정안을 바탕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사모펀드 공대위는 전액 배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자들도 100% 보상 이외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젠투펀드,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 등이 분쟁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의환 상황실장은 “앞으로 금감원 분조위 방식은 전면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라며 “공대위는 금융회사의 올바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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