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년 넘게 끌어" 국회까지 간 손보사 사장단

손보 사장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해달라"
"의료계 반발 10년 넘게 이어져..개선 시급"
의료계 "보험사 측의 청구거절 위한 꼼수"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4.20 15:37 의견 0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국회의사당]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손해보험 사장단이 의료계 반발에 수년 째 막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국회에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와 소비자 연맹 등 시민 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이견이 좁히는게 우선 과제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코리안리) 대표들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날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 참여했다.

실손보험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린다.

현재 약 35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업계는 다수의 가입자들이 불편함을 느껴 보험금 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는 이유도 실손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즉시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토록 하기 위해서다.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보험사도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단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실손보험의 가입자 3400만명 가운데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청구포기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와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꾸준히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 가능성을 높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 들어 발의가 줄줄이 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상태"라며 "의료계가 반대할수록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속도도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 문제를 10년 넘게 끌어왔고 이제는 이뤄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소비자 대부분이 실손에 가입하는 시대에 더이상의 불편은 없어져야 하고 물론 의료계 또한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두고 "간소화되면 훨씬 편하긴 할 듯", "서류 떼려면 1000~2000원 가량 비용드는 것도 거부감 들어", "주변에서도 실비(실손 보험) 3만~5만원 건은 청구 잘 안하더라", "의료계가 아직도 고집하는거 보면 여전히 인건비가 미청구 금액보다 큰가", "양쪽 입장 다 이해 간다", "보험사는 다 전자화 원하는데 병원은 발급비용으로 먹고 살아서 그런가" 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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