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옥환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이 일부 협동조합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들은 이전에 앞장서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청원한 조직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는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들의 반발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신규 학교 모집을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 태양광 사업에 먼저 진출한 것은 시민·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구성한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후발 주자로 참여한 한전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 물량을 대거 가져가자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지난해 2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한전SPC를 만들어 195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협동조합의 반발로 사실상 사업 확대를 멈췄다.

문제는 학교는 한전의 태양광 설치와 관리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 운영과 관리 능력이 있는 한전을 선호하고 교육청도 한전이 태양광 사업을 맡아야 학교에 설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한전 태양광을 선호하는 데는 경제적 이점도 있어서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옥상의 임대료도 설치용량 1㎾당 한전SPC는 4만원, 협동조합은 3만원을 학교에 준다.

일각에서는 탈핵(脫核)을 외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던 협동조합들이 공기업과 영역 경쟁으로 밀리자 정작 태양광 사업확대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규섭 상임이사는 "공기업은 100㎾도 안되는 학교부지에 설치하기 보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전이 나서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정경신문 변옥환 기자 bok910628@gmail.com 변옥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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