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 인하기 부동산 유동성 과잉 공급 억제..“부채 증가·가격 상승 경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9.24 11: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기 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경계하기 위해 부동산문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 회복, 고용 확대, 경제 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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