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집값 통계 맞느냐"..집값 통계 신뢰도 두고 불붙은 여야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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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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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여야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률 격차는 0.4%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에서 2013년부터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이 통계를 만들지 않았고 KB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이 43%인 데 대해선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로,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올해보다 45%가량 늘린 1만375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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