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5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하다”며 “보유세를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세율을 올리는 것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것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차이를 둬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모두 올리는 것이다. 

센터는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종합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세율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종부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는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부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고 했다.

센터는 또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과다 보유해 시세차익을 거두게 하는 욕망을 부추켜 왔다”며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됐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상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유세 개편안이 강남권을 겨냥한 ‘세금 폭탄’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주로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집 가진 사람에게 벌칙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부유세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라며 “소득에서 다 세금내고 마련한 것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중과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신영호 기자 shila8201@gmail.com 신영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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