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윤재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 “본사 파워는 신뢰, 로열티 문화 안착해야”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차액가맹금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가 하면 이중가격제 실시로 배달 플랫폼 업계와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 앞에서 가맹점주들의 모여 본사의 갑질을 폭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 분쟁이 불거지면서 배스킨라빈스, BHC, 교촌치킨, 투썸프레이스, 이디야커피 등도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이윤재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연일 쏟아지는 이슈들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전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전 정보는 많아졌지만 가맹본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재 대표는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을 설립해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및 사업화를 돕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그와 만나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겪는 성장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중 차액가맹금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액가맹금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맹금의 일종이다.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붙는 추가 금액이기도 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비용의 변동폭이 높고 자주 물류비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가맹점주와 협의가 안되는 점이 배경이 된 것 같다.

이에 더해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맹계약체결전에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되는 사전 정보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맹점 매출이 떨어져 가맹점 운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분쟁의 이슈에 한몫을 한 것 같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경우 가맹본부 수익구조 중 로열티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들은 로열티보다는 물류수익 비중이 높다는 점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 최근 이중가격제 확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강화 차원에서 이중가격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이중가격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최근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부분이 배달 매출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번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핵심은 가맹점주단체협상권·단체행동권 등 가맹사업자들의 기본 권리 강화가 골자다.

만약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가 물류정책이나 기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환경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고유한 특성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열티 문화를 정착시키고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고 나서야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상생을 위한 가맹본부의 책무강화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가맹본사 차원에서도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영업이익과 생존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 맞는 브랜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가맹점주들 역시 가맹본부가 강조하는 브랜드의 철학과 통일성, 특성을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문화를 안착하는 것이 먼저다. 가맹계약을 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로열티 기반 수익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당수가 시스템의 완성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 시장의 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파워는 신뢰에서 만들어진다. 어떤 브랜드를 떠올릴 때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일관적인 서비스와 상품의 질을 떠올린다. 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가 쌓인다면 자연스레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가맹점과 본사간 상생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