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세 선호분석 응답 비율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10억원엔 10% 세율 적용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속재산 3억원에선 비과세하자는 의견과 세율 5%를 선호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비슷했다.

반면 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원 선을 웃도는 현실 고려 시 상속세 강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보수진영과 경제계, 자산가 등을 중심으론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약 2만명으로 사망자 약 35만명의 5.7% 수준이다.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각차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예컨대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성향 집단에서는 200억원의 유산에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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