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AP/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업권법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포괄적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무그룹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된다. 특히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주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됐다.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책임자가 의장을 맡으며 재무부 장관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및 기관 책임자가 참여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및 기관 조치 중 폐지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행정명령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고 이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및 재무부 프레임워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SEC는 지난 21일 가상자산 TF 출범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축 자산화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된 만큼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건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총 2단계에 걸쳐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단계 입법이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규제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왔다.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보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 동향에 발맞춰 보다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공개 목표인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에 고삐를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개설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마련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며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며 이 부분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정책 기조 선회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전략적 비축 등 친가상자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제도권 내로 포용하는 방향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해외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며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국내의 경우 규제의 영향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양한 부분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 전체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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