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은 산은이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이다.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사각지대에서 시장에서 불공정 업체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