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 동반성장대출, 시중은행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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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 동반성장대출, 시중은행은 외면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17 16:1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 등에게 대출 시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동반성장대출상품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수는 593개에 대출 실행 건수는 총 8만1092건이며 대출금액은 39조156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7969억원(5567건)→2020년 3조8996억원(8748건)→2021년 3조4451억원(8904건)→2022년 3조9029억원(8262건)→2023년 4조8822억원(1만1336건)으로 코로나 펜데믹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8월까지 2조5253억원, 5497건이었다.

현재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국내 은행은 17개 은행 중 13개 은행(76.5%)이 취급하고 있으나 SC제일, 씨티, 전북, 수출입은행은 취급하지 않으며 해당 상품 재원 규모는 14조7900억원(기업예치금 7조5311억원+은행자체자금 7조1698억원)이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수의 경우 지난 2019년 325개→2020년 354개→2021년 361개→2022년 374개→2023년 413개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 9월 현재는 398개이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규모를 취급기관별로 살펴보면 동반성장대출상품 판매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실행건수 기준 기업은행이 6만13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리은행 7441건, 산업은행 3723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 역시 기업은행이 24조81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은행 6조8691억원, 우리은행 3조2259억원 등의 순이다.

즉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전체 실행건수의 80.2%(6만5048건), 대출금액으로는 80.9%(31조6868억원)나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말에 민영화된 우리은행 대출실적(6173건/2조4750억원)까지 합한다면 87.8%(실행건수 기준)에 달한다.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9893건(6234억5900만원)으로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5조5703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민간은행들의 ESG 경영 천명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다는 것은 모순이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유인책이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체결 대기업의 예금 등에 대한 적용금리 인상 및 전담 영업점 지정 또는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본점 부서 등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은행은 대기업에 협력업체 명단 요청 등을 통해 파악된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대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