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책사업 신도시 관리 '구멍'..3기 수도권 택지 후보지 도면 유출 LH 직원 소행
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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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11:29 | 최종 수정 2019.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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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신도시는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돼 있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부작용이 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LH의 신도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있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본부 LH지역발전협력단 소속 간부와 자문위원인 계약직 직원, 부동산 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개발 도면 유출된 사건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관계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LH 인천본부 지역발전협력단을 압수수색한 결과 군 관련 자문위원인 계약직 직원 B씨가 허위로 군부대와 개발지역을 협의해야한다며 지역발전협력단의 간부직원인 A씨에게 도면 구상도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도면을 B씨에게 전달했고 B씨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 B씨가 부동산업자들에게 도면 자료를 넘겼고 부동산업자들은 도면을 부동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LH는 A씨와 B씨가 도면 유출을 통해 따로 사익은 챙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업자들은 도면을 바탕으로 삼송·원흥지구의 토지를 사서 오피스텔을 짓는 등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과천, 인천시 계양지역을 발표했다.
LH는 고양 삼송·원흥지구가 신도시 후보지에서 빠진 것이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도면이 유출된 고양 삼송·원흥지구에 대해 "고양 삼송원흥지구가 도면이 유출돼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며 "신도시 검토 이전에 정한 수도권 택지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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