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무색한 고위공직 다주택자 '수두룩'..청와대·국무위원 30%·국토부 40% '다주택자'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28 11:1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청와대 및 장관급인 국무위원 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고위 공무원 27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에 달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색한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6명이 다주택자라고 28일 밝혔다.

다주택자는 2채가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신고한 주택 수는 총 5채에 이른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있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본인 명의의 다세대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 등 3채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총 3채를 재산 신고서에 등록했다. 등록한 주택은 본인 명의로 아파트 1개와 오피스텔을 비롯해 배우자 명의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상가 2채 등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와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공무원들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재산을 신고한 국토부와 산하기관 고위 공무원 27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에 달했다.

국토부 1급 이상 공무원 2명이 2주택자다.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한국철도공사 박종준 상임감사 등도 다주택자로 재산 공개를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해 9월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다. 정부는 9·13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