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은행 과점 체제 손본다..'스몰라이센스' 도입 등 변화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15 16:07 의견 0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를 바꾸는 게 국민의 편익에 근거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검토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를 바꾸는 게 국민의 편익에 근거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은행의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은행업의 경우 단일 인가 형태지만 인가 단위를 다양하게 할 경우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나와 이들에게 특화된 대출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초창기에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언도 거론된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중금리 대출 등에 특화된 부분도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추가로 진입할 경우 5대 은행을 긴장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정책으로 추진 중인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며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뒤늦게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들 은행은 당분간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례 보증 지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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