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부터 요청한 3.4~3.42㎓ 대역 20㎒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다. 해당 대역에 인접한 3.42~3.50㎓ 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다음달로 예정된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해당 대역 할당을 꾸준히 요청해온 LG유플러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으로 주파수 추가할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확정한 안을 살펴보면 먼저 할당대상 주파수는 3.4~3.42㎓ 대역 (20㎒폭 1개 블록)이며 할당시기는 오는 11월 1일, 이용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즉 경매 방식(동시오름+밀봉입찰)을 적용하며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이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LG유플러스가 요청해온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을 함께 담았다. 그 내용은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기지국)을 누적 15만국 설치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 6개월 단축 ▲인접대역 보유 시 할당 주파수 활용에 앞서 신규 무선국 1만5000국 구축(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활용 가능)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7월 예정된 해당 주파수 대역 경매에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해당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1차 경매 당시 확보한 대역(3.42~3.50㎓) 대역과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게 되면 별다른 하드웨어 추가 없이도 5G 네트워크 속도를 100㎒ 대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초 (주파수 추가)할당신청이 지난해 7월 할당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작년 12월이었는데 확정까지 다소 길어지긴 했지만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확정한 것으로 본다"며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좋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정부가 결정인 사안인 만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LG유플러스와 같은 '고객편의 증진' 논리를 앞세워 과기정통부에 3.7~3.72㎓ 및 5G 주파수 40㎒ 대역도 함께 경매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에 대해 추후 할당을 결정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 당시 논의된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발표된 점은 유감이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정부 결정에서 추가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며 "단 공청회부터 주장해 왔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한 추가 할당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일각에서 지적하는 보안문제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장비나 망 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는 통신사가 지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20년 노르웨이에서 5G 기지국 관련 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 인증을 받은 등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보안 상의 문제로 종종 화웨이 장비 사용 이슈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문제"라며 "지난 2019년 미국이 화웨이를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화웨이 장비가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라며 "LG유플러스 측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등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다소 억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