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충돌 우려..“적격비용 산정돼” vs “손실부담 전가”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2.19 14:59 의견 0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한다(사진=신용카드 자료이미지)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내달부터 연매출 500억원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 올리겠다고 통보해 갈등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통업을 포함한 대형가맹점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입은 손실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오는 3월부터 적용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0.03% 가량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개별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는 기존 1.8~2%에서 약 2.1~2.3%대 인상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담합이란 주장을 하는데 수수료율 협의는 업권 공통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정해 적용한다”며 “개별 카드사와 거래하는 가맹점간 개별계약이라 이의 제기가 있다면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달 적용할 수수료율 인상안을 통보한 것은 맞다”며 “이의가 있는 개별 가맹점이 있다면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따라 최종 가맹계약을 맺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 적격 비용이 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형가맹점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유통회사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의무 휴일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가맹점 손실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단순 시장원리에 따르더라도 많이 사는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카드사들은 매출이 많은 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카드사와 가맹점간 구체적인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시점은 2주 남았다”면서도 “협의시간이 대략 2~3주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매출액 30억원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마케팅비용과 가맹점 부담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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