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작년과 딴판..증권업계 “올해는 ‘물국감’이네”

'대장동 의혹' 등 이슈로 증권업계 현안 ↓
지난해 사모펀드 이슈가 국감장 채운 것과 대비
증인으로 불린 금융사 CEO도 없어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0.08 11:50 | 최종 수정 2021.10.08 11:51 의견 0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6일과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양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직전 터진 ‘대장동 의혹’으로 올해는 ‘물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이러한 예측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시끌시끌했던 증권업계 현안들은 올해 다른 이슈들 덕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금융당국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권사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예상했던 대로 적게 나왔다. 이는 국감 직전 터진 대장동 의혹에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몰린 까닭이다.

국감 전 다뤄질만한 이슈로 지목됐던 국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전산장애 등과 관련된 질의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빚투(신용공여)’, 공매도, 증권사 리포트 매수 쏠림 현상, 사모펀드, 그리고 최근 이슈가 불거졌던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중 증권업계가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 부과 이슈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며 총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반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과징금이 다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시사하며 갈등은 우선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예상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호가 정정 취소 등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추정을 다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언급도 한 차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엉터리였다”고 발언했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펀드 등 금융사들의 배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판매사에게 ‘빨리 물어주고 끝내라’는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공매도, 빚투, 증권사 리포트 매수 쏠림 현상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증권업계 분위기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에는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을 덮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상당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펀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CEO들을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었다.

하지만 올해는 대장동 의혹, 가계부채 등 여러 이슈가 겹치며 증권업계 이슈가 한 발 뒤로 물러났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국감테이블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금융사 CEO들을 증인에 부르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 가능하다.

이제 남은 건 오는 21일 예고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다. 이날 증권업계와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