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은 암호자산(가상화폐)가 법정화폐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투자·투기 수단으로서는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8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암호자산은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면서도 그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봤다.

한은은 “블롬버그 등 주요 언론에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자산은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라고 강조했다.

반면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 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 암호자산 거래에 주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 신기술과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체계) 전환이 소비자와 중앙은행, 감독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관련 리스크(위험)도 커질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플랫폼화, 탈중앙화 등에 따른 통화신용정책의 파급 경로 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도 감독 사각지대 발생으로 소비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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