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사업 '공공 의료데이터' 빗장 열렸는데.."데이터유출 괜찮나"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7.08 16:2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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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최종승인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앞으로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사각지대에 맞춘 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차별화 등 모범 사례가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반면 환자의 데이터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최종승인 받았다.

이로써 한국 의료데이터로 정확하고 정교한 고객 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의료관련 보험 모델 개발시 호주 등 해외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 개발에 한계를 겪어야 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그간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으며 속도를 낸 바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가명 처리된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심평원)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데이터 활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공공의료데이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최종 승인으로 기존 보험시장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와 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에 총력을 쏟는단 입장이다. 또 손보업계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데이터 활용이 곧 환자의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적잖은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이 가시화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들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단 입장을 표명했다. 물론 공공데이터에 한정돼 있지만 보험사들의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면 비슷한 지적이 나올 여지가 있단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중단 되기 전에도 정보 유출 관련해 문제가 없었고 원활하게 운영했다"며 "이번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승인으로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거나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에 대해 분석을 강화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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