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엘살바도르, 첫 가상자산 국가 될까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6.07 16:12 의견 0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엘살바도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입법화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화상 연설을 통해 "다음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국회는 집권 여당이 전체 의석수의 2/3 남짓 차지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엘살바도르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받아들여지는 첫 번쨰 국가가 될 전망이다.

법정화폐는 우리나라의 원화나 미국의 달러처럼, 법이나 중앙은행에 의해 국가의 지급수단으로 공인된 통화를 말한다.

엘살바도르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은 데에는 낙후된 엘살바도르 금융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국민 70% 정도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제활동 대부분에서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거래가 무척 불편하고 자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송금이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해 수수료 부담도 상당하다.

엘살바도르는 막대한 송금 수수료, 투명하지 않은 금융거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계좌 개설이나 모바일 뱅킹 환경을 보급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을 보급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다만 현재 엘살바도르의 치안이 썩 좋지 않고 사회·정치적으로 불안정해 비트코인이 제대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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