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해묵은 수수료 분쟁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8개 카드전업사 사장단과 면담해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연간 1조원 인하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당국에 더 이상 수수료 인하요구를 감당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이번 간담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하락해 자칫하면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업계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조달금리 상승을 우려해 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구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

당국이 인하를 요구하는 수수료 1조원은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 수수료 수익 총 11조6784억원의 8.6%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카드업계와 논의를 마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내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23에서 25bp(1bp=0.01%)까지 원가를 줄여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연 매출 5억원 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기존에 비해 0.23∼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업계가 3년마다 카드 결제에 뒤따르는 원가와 개별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고려해 재산정하고 있다.

연간 매출 3억원미만 영세가맹점과 3억원초과 5억원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매출 5억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당국과 카드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가장 최근인 지난 2015년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약 6700억원을 줄여준 바 있다.

또한 카드업계가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당국의 추산에 대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원가의 14에서 15bp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송현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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