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 대리점·설계사 관리시스템 재점검 해야"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4.06 15:25 의견 0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됐다. 보험사에는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과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하고 상품 설계와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업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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