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구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물론 삼성·LG 등 제조사들까지 '짬짜미'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의 입지를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우월적인 사업자 권한을 남용해 국내 이동통사사와 제조사 등을 통해 독점적 입지를 강화해왔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게임 앱에서 인앱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그런데 사실상 수수료 가운데 절반인 15%를 이동통신사들이 가져간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 대행 사업자 수수료는 2.5%수준에 불과했다.

과거 각 통신사들이 운영하던 앱 마켓이 구글 마켓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의 독점에 절반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챙기며 구글의 시장 독점에 협력하고 있던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윤영찬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 탑재 되지 못 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미 유럽에서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 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어왔다. 이를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 부른다. 

이러한 협약을 삼성과 LG 등과도 맺어오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독점을 강화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짬짜미의 결과 그 부담이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것.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30%를 스마트폰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가능성 있는 국내 IT 벤처들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구글과 이동통신사에 생각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구글의 구글 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는 수수료 30%를 유지해왔다. 심지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협회는 네이버·카카오와 게임기업인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200여개 인터넷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한 단체다. 현재 협회장은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맡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진욱 기자 nugi71@gmail.com 김진욱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