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옥환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의 5G 초고속 인터넷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내년 6월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IoT(사물인터넷) 시장 진입장벽도 낮춰 별도 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나 IoT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2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2020년 신산업 및 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비롯한 안건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19년 3월 5G 보급을 위해 5G 대역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에 하기로 했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넘어 공유된 정보를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투자를 유인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맞는 주파수 산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IoT 시장 진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제조업체가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팔려면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을 갖추는 조건을 갖춰 '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지역에서도 네트워크 설치 실비 부담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5G 기술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소외지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 주파수를 대거 공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완전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해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의 기술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 전기차의 무선 충전, 저전력·근거리 IoT 확산, 스마트 공장 구현과 같은 다양한 대역대의 주파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Gbps가 넘는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내년에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원회가 민관 협력채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변옥환 기자 bok910628@gmail.com 변옥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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