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정무위 국감..‘내부통제 이슈’ 회장·은행장 증인 채택 긴장감↑
정무위, 국감 계획·기관 증인 확정..내달 10일부터 감사 돌입
30일 일반 증인 채택 예고..내부통제 부실 지주·은행 타깃
전임 회장 부당대출 우리은행..금융사고 빈발 시중은행 위기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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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06:00 | 최종 수정 2024.09.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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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일반 증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금융권에서 횡령·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주요 경영진의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 계획서’ 및 ‘2024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금융부처 및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는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현장국감을,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등을 현장시찰한다. 17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감사 이후 24일 금융권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각 기관에 소속된 281명에 대해서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금융기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 99명이 포함됐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인 등 일반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간사실로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해 현재 각 간사실에서 증인 명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연초부터 각종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무위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다.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준 사건까지 적발되면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주요 경영진은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당국에도 알리지 않아 책임론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른 시중은행도 내부통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연초부터 직원의 배임에 따른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업점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담보 가치보다 부풀려 과다 대출을 내준 경우로 은행별로 수백억원 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으로 농협금융의 복잡한 지배구조 특성이 지목된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전문성 없는 인사가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해진 것으로 보고 개선을 주문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국감에서 내부통제 이슈를 문제 삼지 않겠는가”라며 “올해는 관련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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