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색출하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는 해당 사안을 명확이 밝히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들을 공격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고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에 대해서도 의사 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새로운 간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업무·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과도한 노동력 착취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해결도 언급됐다. 한 총리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상담창구’를 이달 중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미 1285억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진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 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추진과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현재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는 우리 의료현장이 2주도 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여러분과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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