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1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에 겪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 확대,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등 지원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의료현장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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