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피하려’ 작년 러시아인 5750명 국내 난민 신청..26년간 신청 숫자와 맞먹어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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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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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6000명에 가까운 러시아 국적자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이었다. 2022년(1만1539건)보다 약 63% 늘어난 수치다.
작년 러시아인 5750명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연합뉴스)
이 중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5750건(30.5%)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등이 난민 신청 건수에서 러시아의 뒤를 이었다.
2022년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 건수(1038명)와 비교해 5배로 늘어난 수치이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의 러시아인 난민 신청을 합친 숫자(5814건)와도 맞먹는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견'을 꼽은 신청자가 4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종교(2665건), 특정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등 순이었다.
이런 상황은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추가 동원령 우려 탓에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몰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폭증한 난민 신청과 달리 지난해 난민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1건(1.7%)에 그쳤다. 재작년 난민 인정률(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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