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에 소급 적용해 처벌한 점을 둘러싸고 게임업계 또다른 화두가 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 요지는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넥슨은 2010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해 이를 사용하면 아이템에 붙은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인기 옵션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큐브 출시 후 특정 중복 옵션 조합이 아예 출현하지 않게 설정하고도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넥슨은 해당 정보를 공지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적극적으로 누락했고, ‘큐브의 잠재 능력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된다’고 거짓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로 이용자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넥슨 과징금 철퇴를 둘러싸고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을 제재한 것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내놓고 있다. 넥슨과 유사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온 모든 업체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넥슨 역시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5년 처음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른 확률 고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인 2010~2016년의 사안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산 게임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이 획득 확률을 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업계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한국정경신문 김명신 기자 misooya@naver.com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