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원화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코인 예치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련 예금 비율이 총수신 대비 70%에 달해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중 대부분이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이 0.2% 등 소수점 이하에 불과하다”면서 “업비트와 관련해 케이뱅크의 경우 총 예금의 2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는 업비트 법인 자금 포함시 70%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점은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감시·통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후 “무엇보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으로 그 여파가 케이뱅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시장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에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다소 쏠림 현상이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를 정밀히 파악한 후 금융위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종감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거래 허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희곤 의원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 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고객 신뢰 등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법인 투자를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명신 기자 misooya@naver.com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