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자료=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대출 규제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재연장을 시사했다.

27일 국회에서는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 금융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고 후보는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괸차금융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 후보자는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저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해 가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 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6개월간 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6개월씩 2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제상황, 방역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방역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걱정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잘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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