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 진중권, 성전환 변희수에 "고환 국방에 필수적이냐 성적 정체성 상관 없어"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3 05:14 | 최종 수정 2020.01.23 06:30 의견 0
방송 화면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변희수(22) 하사의 전역이 결정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트랜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환이 없으면 총이 안 쏴지나요, 대포가 발사가 안 되나요"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되어야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군형법의 취지가 고작 '고환이 국방에 필수적'이란 뜻인가. 안보에 게이가 어딨고 트랜스젠더가 어딨고 이성애자가 어딨나"라면서 "국가를 위해 금지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애국 의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변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이용해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복귀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이후 육군은 이날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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