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파산신청, 코로나19 이후 2배 급증..“3고 악재 영향 지속”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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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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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의 두 배가 넘는 1000건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경제위기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되며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중소기업이 은행으로 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자료=연합뉴스)
21일 대법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36.3% 증가한 987건으로 집계됐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지난 2022년 상반기 452건에서 작년 724건으로 급증하더니 현재 1000건에 근접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 485건인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했고 전기요금과 인건비마저 올라 부담이 가중된 탓으로 보인다. 영업이익과 매출 회복이 더뎌 한계에 몰리자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영분석결과 전체 기업의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은 6.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감소한 3.8%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리고 갚지 못한 대출 잔액도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 50조원 넘게 늘었으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하면 331조8000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출 잔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대출 금리마저 올라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커졌고 연체율 마저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 지속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어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파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임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구조조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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