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날 면다벵서 박 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으나,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그전에라도 실질적인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 차관은 전날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스테이지파이브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28GHz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