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네이버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사진=네이버,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으로, 국감 첫날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가짜뉴스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론조작 의혹이 최근 화두가 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포털 ‘다음’이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포털 플랫폼’을 향한 쟁점도 주목된다. 앞서 다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서비스의 응원 서비스 중 다음에서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포털·언론 길들이기’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알고리즘 등을 놓고도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 관련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국감은 일반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네카오’ 관련자를 부를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우세하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임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복지부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도 주목된다. 통신·포털 등 ICT 현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업 임원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크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통신3사 임원은 정무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국회의원들에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명신 기자 misooya@naver.com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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