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CI)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혐의 조사에 착수해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크래프톤 본사와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게임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2017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확인돼 공정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 30곳에 116건에 달하는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과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 이에 대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해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콘텐츠 등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 계약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 전반으로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크래프톤의 경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크래프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크래프톤이 2021년 8월 20일 상장한 이후 첫 세무조사로, 임원과 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 등 점검, 국내외 자회사에 지원하는 운영자금 흐름 파악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사 관계자들은 일제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 게임사들은 대부분 다녀간 걸로 알고 있다. 새로운 신산업 하도급과에서 처음으로 현장 점검을 위해 게임사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명신 기자 misooya@naver.com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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