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 관행 재고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며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선관위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개방, 견제, 효율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임 관행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원장직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수용 및 국회의 견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 개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 강화 등 시스템 효율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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