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양극화를 제시한 지 고작 3주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는 정국 소용돌이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

12월 10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서 한 시장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이었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소득 상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이 수치가 2억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이다.

재산소득 증가와 대기업 성과급 등이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양극화 해법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국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심화되는 양극화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양극화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누진과세 제도와 (자본이 금융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금융 비대화 완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