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TV 화면)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돼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 파기 논란에 이어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지난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화성-18형 발사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투발 수단인 ICBM의 시험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억제(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정경신문 김명신 기자 misooya@naver.com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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