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6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오늘 금융감독원 감사에 나섰다. 대다수가 예상한대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나왔다. 서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은 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명을 거론하며 해당 사건이 당과 연관돼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했다. 요청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로 금감원을 비판했다.
7일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금융사들의 자료제출 불응에 대해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하나은행과 SK증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금감원은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식의 반응은 안된다”고 호통쳤다.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자 윤재옥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이 나서 “금융사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며 “의원들이 요구한 기본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국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질의시간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달라”며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병욱·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발언하며 민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질의시간을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과 관련해 최근 1명이 구속됐다”며 “해당 의혹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2009년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선수’에게 주식을 맡겼다는 의혹도 있다”며 “금감원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도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요청이 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에 대해 언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장동 의혹에 질의하며 맞받았다. 하지만 여당보다는 금감원을 주로 압박하는 모습이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도 책임이 있는데 비밀조약 여부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감원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도 “화천대유는 대장동 입찰 1주일 전에 만들어진 회사”라며 “여기 연루된 금융사들을 금감원이 자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금감원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만약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금감원장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외에도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범, 소비자경보 발령, 메신저 피싱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점심식사로 잠시 정회된 국정감사는 오후 2시40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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