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비자경보 발령 목록 [자료=김한정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종신보험'에 대해서만 최근 3차례 걸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되면서 종신보험 상품이 존폐 위기에 처했단 지적이다.

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정보 전달 방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경보란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대비책을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가동 중이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 걸쳐 '소비자경보'가 울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종신보험에 3차례 걸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탓에 종신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만일 금융상품이 문제의 소지가 컸다면 상품출시 전 약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 9월에서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며 "소비자 경보가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취지에 부합한지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장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경보는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을 이용하라는 취지"라며 "법적 강제력 없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도 잇단 '소비자 경보' 발령으로 상품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기색을 표한 바 있다.

당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보의 목적이 소비자보호라는 점에서 발령 의도가 납득은 되지만 상품 자체 규제보단 판매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정책의 방향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상품 자체에 대한 경보를 연속적으로 내릴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이정화 기자 joyfully3355@naver.com 이정화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