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공매도 재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가 시행 된지 약 14개월만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14개월 동안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불법공매도 반드시 처벌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축소 ▲기관과 개인의 불공정성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개선안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시 발표에서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거래한 정보를 5년 동안 의무 보관하도록 했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며 “불법공매도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 따라 개인 대주 서비스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 제공될 것으로 분석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통해 2조~3조원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기울어진 운동장..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쟁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개인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도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개인들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용하기 훨씬 쉽다는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해왔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전 코스피에서의 공매도 비중은 개인이 1%, 외국인과 기관은 99%에 달했다.
금융위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시점인 5월 3일에 맞춰 2조~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러한 움직임과 별개로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엇갈려
한국정경신문에서 개인투자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을 상대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4명, 반대가 11명으로 반대가 찬성보다 3배가량 많았다.
공매도 재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에는 ‘조건부 찬성’도 있었다.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공매도 재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공매도에 찬성한다고 밝힌 투자자 A씨는 “공매도 재개에 찬성은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장난을 못치게 시스템적인 보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B씨도 “공매도가 막혀 있으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부담”이라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수급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찬성을 밝힌 투자자 C씨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개인의 기회 확대 등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공매도에 반대한다고 밝힌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변에서 공매도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미들은 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만 해결했다면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 맞다”며 “유일하게 한국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14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금융위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했을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아직 공매도 재개에 공감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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