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범정부 논의' 시작..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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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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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대책 TF(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과 투기성 투자논란을 빚은 데에 정부가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 세부 규정을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 TF에 참여한 각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TF를 만들어 적극 대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발족한 가상통화 합동 TF의 주관부처는 법무부다. 이번 TF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와 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토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이 임박한 것이다.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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