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이른바 ‘돈 잔치’ 논란이 발생한 은행권의 경영·영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은행권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소액 급전 융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말 긴급 생계비 대출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다.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안들로 거론됐다.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자본 건전성 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중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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