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2010년부터 파산저축은행에 총 28조4695억원을 지원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파산저축은행에 지원한 금액은 28억4695억원이었지만 그중 14조8326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율은 47.9%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이었다. 총 8549억 원이 지원됐지만 11.8%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액은 1007억원, 남은 금액은 7542억원이다. 한주저축은행(18.1%), 에이스저축은행(19.6%), 부산2저축은행(20%)이 뒤를 이었다.

미회수액이 가장 큰 은행은 2조4807억원을 기록한 부산저축은행이었다. 3조1582억 원이 지원됐지만 21.5%만 회수됐다. 토마토저축은행(2조1133억원), 제일저축은행(1조7640억원), 부산2저축은행(1조4837억원)이 각각 다음에 위치했다.

지난해 예보는 파산 저축은행으로부터 전체 지원액의 1.3%에 해당하는 3948억원을 회수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32개의 저축은행에서 돌려받아야 할 공적자금은 총 14조8326억원이다.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 지원금은 오는 2026년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운용종료 시까지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자산 규모나 매각 가능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규모 등이 점차 줄고 있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금 투입 가이드라인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정경신문 권준호 기자 junhoo19@hanmail.net 권준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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