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4월 추경 시급”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 점검과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내수 회복 지연과 산불 피해 등 민생경제 여건이 어렵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대한 것이다.

먼저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과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한계기업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및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담합에 대한 엄정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와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