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의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놓고 정당성 논란과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처음 매각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다”며 “조선산업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산업은행도 노력해서 흑자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최근까지도 매각만이 살길이라고 가는 것이 적절하겠나. 답이 무조건 매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매각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른 제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을 재편해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가급적 빨리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장으로 내보내야겠다 하신 게 2년이나 지났다”며 “2년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산업구조,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우리 조선산업이 가진 장점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산업은행의 국고 낭비 책임을 물었다. 앞서 대우건설 최대주주이자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대우건설의 인수 우섭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KDBI가 본입찰이 마감된 상황에서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종 요청을 받아들여 재입찰을 실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배 의원은 “중흥건설이 본입찰에 2조3000억원을 제시했다가 조정을 요구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입찰이 이뤄져 2조1000억원을 써내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러한 입찰로 국고 2000억원이 결론적으로 손실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의 입찰 가격 조정은 재입찰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흥건설이 언론 보도 이후 수정 제안을 해왔다”며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수정 제안을 고려하던지 무효 처리해야 하는데 무효처리가 불합리하기에 다른 당사자에게도 수정 제안을 해보라고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것일 뿐이지 재입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은 “대우건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현재 매각을 대행을 하고 있는 KDBI에 대해 산업은행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매각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업무집행사원인 KDBI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며 “저희가 개입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법을 산업은행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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