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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종신과 실손 그리고 GA."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권은 소비자의 관심이 큰 키워드로 채워졌다. 의원들이 쏘아올린 각종 책임 화살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종신보험'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 현장서 "최근 종신보험에 3차례 걸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탓에 종신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소비자 경보란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대비책을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가동 중이다.
김 의원은 "만일 금융상품이 문제의 소지가 컸다면 상품출시 전 약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야 했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두고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종신보험'이 주력 상품인 생보업계에서도 잇단 '소비자 경보' 발령으로 상품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의 방향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소비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보험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GA(법인대리점)'의 불평등 규제를 둔 폭로도 이어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첫 해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한 '1200% 룰'이 시행됐지만 GA에는 적용되지 않아 GA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가 늘었고 이에 따른 부당영업행위와 고아계약(설계사 이직으로 방치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GA가 설계사에 고액을 주고 스카우트하는 행위가 성행해 '회사를 옮길 수록 돈 버는 구조'가 설계사들 사이에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다. 계약유지율 또한 GA가 보험사에 비해 떨어져 피해를 보는 선량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비판에 정은보 원장은 "수수료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가능한 빨리 GA측과 혐의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보험업계 최대 이슈이자 소비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손보험' 역시 국감 키워드로 지목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 대해 개선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정은보 원장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관련 기관과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해 당국이 개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확한 방향이 설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상황을 보고 당국과 소통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개인실손 중지제도'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 의원은 같은날 "해당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어도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사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 보험료의 이중부담은 덜 수 있지만 나중에 기존 개인 실손보험으로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상품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중지하려고 했는데 상담원이 계속 유지하면 비용만 갱신인데 중지했다가 살리면 보장내용도 갱신된다고 해서 안 함", "이 제도 많이들 아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래", "안그래도 저거 알아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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