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먼저 우 의장은 승자독식 위험을 제거하고 권력을 분산해 국민통합을 위한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의 취지라고 밝혔다.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며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개헌이 번번이 무산된 원인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지형에 따른 셈법이 너무 다른 데다 집권 후반기에는 레임덕으로 인해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선출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대선 투표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미 다양한 내용의 개헌안이 나와 있는 만큼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과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투표법의 경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사전투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불합치되는 사항도 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의 동시 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시한이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우 의장은 각 정당에 논의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통합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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