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해..가격변동성·거래비용 확대 우려”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은행이 난색을 보였다.

16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은은 부정적인 이유로 높은 가격 변동성을 꼽았다. 실제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1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반대편에서는 어느 순간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게 IMF 기준인데 비트코인의 경우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주제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다.

차 의원 역시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다.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다”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방침이다.